'지자체에 기부, 뒤에선 간첩 행위'..필리핀 화교단체 두 얼굴(5)

세부의 한 식당 사진.

하지만 대한민국은 '중국 간첩'을 체포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간첩죄 적용범위를 '적국'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은 처벌할 수 있지만 북한이 아닌 중국 등 다른 나라들의 산업스파이나 간첩은 간첩죄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2년 중국 해외 비밀경찰서로 추정되는 중국음식점 '동방명주'의 주인도 간첩죄 적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여당에서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차일피일 미루면서 법개정도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안 수뇌부쪽에도 간첩새끼나 짱꼴라들 뇌물 받은 놈들 있겠죠. 상식적으로 법개정 미루면 이유가 그거임. 제일 걱정스러운건 산업스파이. 짱꼴라들이 저렇게 순식간에 치고 올라오는 이유. 대한민국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짱꼴라들 기술 훔치는 건.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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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학산시츄 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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